충남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30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건축물) 거래량이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 평균은 1,461채였으며, 성 의원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동안은 1,900채를 넘긴 적도 없었다.

성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건축물) 거래 현황(월별 평균)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7년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로 2017년 한 해 동안 월별 평균인 1,541채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9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였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월별 평균은 1,480채에 불과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 거래량은 그 해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다”면서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 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하여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