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전 한국당 의원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가 포문을 연 첫 마디가

“이러려고 정권을 잡았나.”이다.

김진태 의원은 화랑무공훈장을 2번씩이나 받은 6,25 참전용사 김한규님과 어머님 윤종애 여사 사이에 태어난 차남으로, 애국자의 혈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이다. 그는 대검찰청 조직 범죄과장으로,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지청장을 역임한 후 한국당에서 공격수 역할을 한 분이다.

필자가 김 전 의원의 성명서를 접하는 순간 문득 한비자(韓非子)의 안위편(安危篇)에 기록된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일곱 가지가 떠올랐다.

그 첫째가 상벌수시비(賞罰隨是非)이다. 곧 상(賞)과 벌(罰)은 옳고 그른 것에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촛불혁명이라고 자칭하던 이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 증명은 적(敵)과 싸워 장렬히 전사한 군인들의 포상과 대우는 정말 보잘것없고, 오히려 적의 눈치를 보는 천하의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젊고 의로운 아들들이 조국을 위해 맨몸으로 적을 막은 큰 공로(功勞)의 추념식에 정부의 고위 관리는 없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눈물은 마르고 통분(痛忿)의 한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 반대로 세월호에 희생된 학생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포상은 그야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함 그 자체이다.

둘째는 화복수선악(禍福隨善惡)이다. 곧 화(禍)와 복(福)은 선(善)과 악(惡)에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선(善)에 기초하여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 일제의 만행에 몸으로 저항하고 만천하에 그 만행을 고발한 용감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선량한 마음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지원했고, 그들의 삶을 선(善)의 교재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런데 〈정의연〉이라는 악의 탈을 쓴 ‘윤미향이’라는 여인이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돈을 갈취하고 할머니들을 이용했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할 터인데 그는 버젓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금뱃지를 달고 있는 것이다.

대명천지 이런 일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경악할 일은 그 악(惡)의 대표자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하고 죄를 덮어주려고 법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셋째는 사생수법도(死生隨法度)이다. 곧 죽이고 살리는 것은 법도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전, 전전 정권의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전직 두 대통령의 재임 시 국가가 망했던가? 다른 나라로부터 질시와 모멸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그들도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했던 공(功)은 홍로점설(紅爐點雪)되어 만년의 죄인이 되고 있다. 이 정부의 잣대로는 법이 필요 없다. 정적(政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잇감만 있으면 미쳐 날뛰는 짓과 다를 바가 없다. 

넷째는 유현불초이무애악(有賢不肖而無愛惡)이다. 곧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현명한 사람인가 불초한 사람인가를 살필 뿐이고 사랑하고 미워함을 염두에 두지 말라고 하는 말이다.

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택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며 마음대로 임명한 관료가 역대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다.

다섯째 유우지이무비예(有愚智而無非譽)이다. 곧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인가 슬기로운 사람인가 실증을 가지고 살펴볼 뿐이고 남의 비방이나 칭찬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정부 들어 유능한 자들은 이들의 표적이 될까 하여 입들을 닫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코드인사를 벗어난 공신인사와 재야압력에 의한 인사가 만행 되고 있다고들 한다. 지금 이 나라의 기획재정, 외교, 국방, 교육, 통일, 법무 등 슬기의 실증이 없는 자들만 골라서 앉혔으니 제 몫(장관의 역할)은 고사하고 청와대 비서관에게 끌려다니면서 장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고작 대통령을 수행하는 일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의 의도대로 시행하는 장관을 슬기 있는 장관으로 취급하는 임명권자 때문인가?

여섯째 유척촌이무의도(有尺寸而無意度)이다, 곧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법이 있는가?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스스로 법을 존중하지 않고 영(令)을 존중하는데 법이 무슨 모범이 되겠는가? 대법원의 판결도 뒤집고, 대통령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사면복권으로 법질서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죄를 지은 자들이 국회의원, 도지사, 광역시장을 하는데 법은 무슨 법! 법이 있으면 6. 25영웅이며 나라를 살린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육군장(陸軍葬)으로 유성 현충원에 안장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짓을 어찌할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葬)으로 했다. 상식으로 판단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신이무사(有信而無詐)이다. 곧 믿음성이 있고 속임수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정부가 쉴 사이 없이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과 세금폭탄에 대해 정부가 잘한다고 믿는 국민은 더불어민주당 핵심당원 외에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또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매번 말을 번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라”해 놓고 수 없는 압력을 통해 흔들어 대고 있고, 평화, 평화하지만 김정은에게 멸시당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나라를 곤경에 빠뜨린 조국, 장하성, 김상조 등을 계속 그 자리에 기용하고 있다.

탈 원전정책과 태양광 사업으로 탈 원전정책을 국민에게 기만하고, 경제는 곤두박질하는데도 이제부터는 잘 될 것이라고 기망(欺罔)하는 행위 같은 것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않길 바란다.

한비자는 ‘人不樂生則人主不尊不重死則令不行也(인불낙생칙인주불존부중사칙영불행야)’ 즉 사람들이 즐겁게 여기지 않으면 임금을 존중하지 않고, 죽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은 시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김진태 전 의원이 입을 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의 통분(痛忿)하는 마음에 적극 공감하여 필(筆)을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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