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개헌,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최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현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발표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운동과 세종시 원안사수 및 정상추진운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운동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20여 년 간 함께 노력해오고 있는 충청권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상설연대기구라”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였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40%(모두 비수도권)가 소멸위기에 처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코로나19의 극복대책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거나 검토함에 따라 더 이상 인내·좌시할 수 없어 충청권의 시민사회단체가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국가비상사태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의 확대·강화로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과 공동대응에 나서야한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위한 10대 의제를 선정해 주요정당과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대부분 정책공약으로 채택한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이어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 차기 대선 전 완료,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추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및 충북혁신도시 추가 이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등의 10대 의제를 국가정책으로 관철·실현시키기 위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대통령과 청와대 및 자문기구,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면담을 요구, 그동안 대표단이 국토연구원장,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자치분권위원장 등을 만났고 추가의 면담을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시대정신을 담기 위해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한데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및 정부 등을 이전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며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연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평가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을 보고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공동추진 기구’ 구성 ▲ 광범위한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차기 대선전 개헌 완료 ▲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및 충북혁신도시로의 추가 이전 병행 ▲ 청와대에 지역정책수석 신설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통합을 통한 행정위원회 격상 ▲ 정파·이념·지역적 이해관계에 치우쳐 반대를 위한 반대하거나 방해 세력 강력 응징 등의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충청권 공대위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전·세종 통합 제안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논점을 흐리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며, 역량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허 시장의 제안 자체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