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불참 학교법인에 채용과정 특감 등 '패널티' 필요

대전 사립학교 교원채용 위탁률이 전국 평균에 그쳐 불참 학교에 '페널티'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5%에 그친 위탁률이 올 6월말 현재 56%까지 상승했다는 것.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신규교원 임용을 위한 1차 필기 전형을 교육청에 위탁한 사립학교는 단 1곳 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전의 전체 사립학교는 46곳이었으나 신규교원 채용을 진행한 것은 8개 학교였다. 이 중 7곳은 1차 필기부터 최종 면접까지 학교법인 자체로 전형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듬해 학교법인 D학원의 채용비리 사태를 계기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또 2016년에는 13개 학교 중 7곳이 위탁에 동의해 53.8%로 크게 늘어났다.
이후에도 2017년 50.0%, 2018년 46.7%, 2019년 65.2%, 2020년 56%를 상회, 대체로 과반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 4월 1일 현재 전국 사립교 신규 임용 전형 교육청 위탁률은 51.5%였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인센티브 부여 및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장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대구(100%), 광주(100%), 전북(95.3%), 강원(88.9%) 등이 매우 높은 위탁률을 보였다. 반면 인천, 제주, 세종 등은 0%를 기록했다.
대전은 65.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2021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전형 실시계획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7월 현재 대전 사립교의 위탁률은 전년보다 다소 내려간 56%이다.
전체 46개 사립학교 중 채용 계획을 밝힌 곳이 25개 학교이고 그중 14곳이 시교육청에 위탁했다.

위탁을 결정한 사립교는 대부분 교육청 주관 임용 필기시험에서 3~5배수를 뽑았다. 그런 뒤 수업 실연과 면접 등 2, 3차 전형은 학교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문제는 교육청 위탁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탁을 시행할 경우) 올해부터 학교법인 경영평가(100점 만점)에 가산점 5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했으나, 학교법인에서 거부할 경우 법률적으로 강제하긴 어렵다"며 "인센티브를 추가하거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최근에 채용비리, 회계비리, 스쿨미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학들이 대체로 교원 임용 전형의 교육청 위탁을 거부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사학의 자율성, 인사권 운운하면서 실제는 법인의 입김이 작용하는 등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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