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改憲(개헌)이 정답이다!
[사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改憲(개헌)이 정답이다!
  • 뉴스티앤티
  • 승인 2020.0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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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지역 정가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도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의 당위성을 설파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도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총론에서는 異論(이론)이 없으나, 각론에서는 정당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대해서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百家爭鳴(백가쟁명)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이 改憲(개헌)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改憲(개헌) 없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임을 분명히 했으며, 수도 이전은 개헌 사안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改憲(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강조했으며, 세종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에서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 된다”며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헌재 결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있어 헌재가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 없는 즉흥적 발표라는 점이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4일 개최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총사업비 등 준비상황을 물었고, 정 총리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까지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수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행정수도 이전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의원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선거 때 또 재미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추진해 달라”고 강조한 것처럼 정부와 집권여당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제기가 부동산 정책 실책 등을 회피하기 위한 민심 달래기 차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개헌을 통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인의 오랜 열망이었다.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改憲(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는 물론 충청권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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