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주장

미래통합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미래통합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발언 이후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은 26일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과 대전시장의 대전-세종 통합 추진 제안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식화했다”고 운을 뗀 후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청권의 다양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며, 수도이전은 개헌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언급한 후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서울시장 자살 등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초대형 악재를 덮으려는 다분히 정략적인 배경에서 출발한 것은 틀림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해 23일 대전시장이 대전-세종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전-세종 통합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치밀한 준비과정과 전략적인 검토 없이 제안해 시장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대전과 세종은 생활권과 경제권을 뛰어 넘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양 도시간 강점과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상생발전 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한 후 “본인은 2년 전 ‘서울은 경제수도로 세종은 행정수도가 맞다. 이 부분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완전한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과 세종을 통합하는 것이 충청의 미래나 대전·세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과 대전-세종 통합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과 대전-세종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진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계나 전문가의 연구,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라”며 “행정수도 이전과 대전-세종 통합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되고 추진 되어야할 국가적 정책으로 특정정파나 세력에 의해 여론을 독점해 힘으로 밀어부쳐서도 왜곡해서도 안 될 일이며 특정 도시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상생 발전은 지속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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