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구상을 시작한 것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선행과제로 시급하다고 판단한 충청권 공대위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지난해 말,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했다”며 “충청권 공대위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평가받는 세종시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와중에 수도권 인구가 50%을 돌파한 상황에 대해 매우 위중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세종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균형발전 2단계를 선언하며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제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발표, 수도권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퇴조하고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비판한 후 “더군다나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진입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극단적 불균형 현상은 고착되고 있고,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으로는 집값 폭등과 수도권 집중만을 가속시킬 뿐이라”며 “강력하도고 일관된 국가균형발전 정책만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견인하고,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청권 공대위는 “올해 4.15 총선에서 10대 의제를 제안하며,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세부적인 과제로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충북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규모 확대’를 제안한 바 있고, 국가균형발전의 중핵기능인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의 40% 이상이 소멸위기에 처한 국가비상사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건설 중인 세종시를 당초대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모두 이전해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해 기존의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한편, 충남과 대전에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권 공대위는 끝으로 “마침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운을 뗀 후 “충청권 공대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뇌의 결단이라 고무적으로 평가했다”면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었던 행정수도를 중핵으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 2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첨단기능이 지역에 분산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연계되어야 한다”며 “충청권 공대위는 문재인 정부에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행정수도 완성, 혁신도시 시즌 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한편, 충청권 공대위는 지난 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초과에 대해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