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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칼날 무딘' 김영주 청문회…'의원불패' 이어질 듯여야, 도덕성보다 정책·능력 검증 주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혹독한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대체로 김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분위기였다.

김 후보자가 3선의 현역 의원인 데다가 국회 입성 전 노동조합 간부 등을 지낸 '노동계의 마당발'이라는 점이 부드러운 청문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영주 후보자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에 따라 특별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에 드러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추진단을 꾸렸다"며 "아직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왜곡돼서 희생되는 비정규직이 없도록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지불하는 계층에 영세사업자, 중소상인이 많은데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3조 원 지원책을 소상공인이 신뢰하지 않고 골목상권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고용축소·폐업으로 노동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책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정부가 3조 원의 예산을 갖고 직접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면 자영업자의 여력이 좋아질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부문에 대해선 강제조항을 만들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년 일자리, 마필 관리사 근로 실태, 통상임금, 사회적기업 인정법 등 현안 질문도 이어갔다.

신상과 관련해 질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전 질의에서 김 후보자 딸의 재산 증식 문제를 둘러싸고 몇몇 의원들의 추궁이 있긴 했다.

다만 오후 질의 시간은 의원실 인턴으로 조카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등을 빼곤 능력과 정책을 검증하는 물음들로 채워졌다.

김 후보자는 쏟아지는 물음에 차분한 태도로 답변했고, 중간중간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띠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배출한 5번째 현역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로,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난히 치를 경우 '현역의원 낙마는 없다'는 불패신화를 이어가게 된다.

 

연합뉴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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