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을 지낸 조규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11일 오전 8시 40분 국회본청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제32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비대위원은 이날 “요즘 새 정부는 연일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지지는 높지만 안보·경제·인사·정책 불안 등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이상한 정부”라고 현 정부의 인기영합적 행보를 비판했다.

이어 “어제(10일)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문제는 엄청난 돈이다. 정책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재원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포퓰리즘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 않은 정부는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국민은 5년간 사는 것이 아니라”며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선심성이 아닐 것이라 믿지만, 대중영합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조 비대위원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 조규선 비대위원 모두 발언 전문 -

요즘 새 정부는 연일 수조,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포퓰리즘이 아닌지 우려하면서 새 정부에 한 말씀 드리겠다. 새 정부의 국민의 지지는 높은데 안보불안, 경제 불안, 인사 불안에 이어 정책불안까지 국민 불안을 주는 이상한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어제 문 대통령께서는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조8000억 원, 기초수급자 확대에 9조5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9일에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문제는 엄청난 돈이다.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일 중요한 재원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확대보장성 소요예산 30조6000억 원 중 건보 적립금 21조 원에서 투입하겠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한 적립금이 21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는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5년 동안은 적립금을 갖고 쓸 수 있다. 5년 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 이것뿐이 아니다. 새 정부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5년 동안은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할게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역시 5년 후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다. 또 100대 국정과제 5년 간 178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국민에게 주고 싶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국민은 5년 간 살고 마는 것이 아니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선심성이 아닐 것이라 믿지만,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한 말씀 드린다면 참고로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 땅만 파면 돈이 나온다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국가파산 직적까지 되고 있다. 그 원인이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새 정부가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정을 펼쳐줄 것을 새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