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강조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은 2일 오전 11시 대전충남경총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주최한 ‘2021년 최저임금 사용자요구안 -2.1%, 시급 8,410원?! 사용자요구안 규탄! 최임 투쟁 승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연대 발언을 통해 사용자 측의 양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운을 뗀 후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하소연이 엄살이 아닙니다. 재난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수입이 하루아침에 끊기기도 했다”며 “이 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이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재난 시기일수록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지켜야 우리 사회도 경제도 지킬 수 있다”고 언급한 후 “경제 셧다운을 겪었던 독일이 최저임금 인상 11%에 합의한 이유라”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놓아야 한다”며 “엉뚱한 영세자영업자 핑계대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 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일자리정책으로 인한 과잉경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임대료, 약탈적인 프랜챠이즈 계약, 수탈적인 원하청 관계가 근본 원인이라”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가 나서 재난 시기 임대료 동결을 설득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벌-대기업은 최저임금 얘기 나올 때만 한번 중소기업, 자영업자 생각하는 척 좀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코로나를 핑계로 최저임금은 인하하자면서 국가 지원받는 기업조차 해고 중단 약속은 하지 않는다”면서 “온 국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등 오래된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누가 양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고 반문한 후 “누가 양보하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냐”며 “최저의 생존선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은 더 높아져야 하고, 이미 수백배, 수천배의 임금과 자산을 갖고 있는 대기업-재벌이 노동자를 위해, 자영업자를 위해 양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