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공약 지켜..."대청호 보호구역 내 음식점 150㎡(45평)까지 규제완화"로 지역 경제 도움 예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1일 환경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대청호 유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장철민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1일 환경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대청호 유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장철민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초선, 대전 동구) 의원은 1일 환경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대청호 유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대청동을 방문해 임기 시작 즉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완화 및 주민 생활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부가 보호구역 내 음식점 연면적 규제완화를 약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청호 유역 규제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행정구역 상 도시 지역에 묶여 있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규제 완화의 속도가 느린 점 등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 전에 허가받았으나, 이후 준공 및 승인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권을 인정하고, 보호구역 내 음식점 연면적 제한을 현행 100㎡ 이하에서 조건부로 150㎡ 이하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 규제 완화를 약속했으며, 보호구역 내 소규모 민박 허용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장 의원에게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며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 의원은 “규제 완화의 경우 입법 예고 전에 철저한 실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도록 직접 계속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장 의원과 황인호 동구청장을 비롯하여 이나영 동구의회 의장, 신진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