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미래통합당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날서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일 ‘민주당의 국회 독식에 이은 지방의회 독식! 일당 독재의 향연을 멈춰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은 1988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 때부터 이어진 의석수에 따른 여야 상임위원장직 배분 관행을 32년 만에 깬 폭거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군사정권에서 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소위 민주화 세력을 자처해 온 민주당이 민주적 헌정질서를 훼손해 버리고 만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독식은 지방의회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아산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에서 야당 몫의 부의장까지 모두 차지해 버렸다”면서 “지방의회까지도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및 의회의 여·야간 상대적 견제·균형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일방독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지방의회 독식이 자행되다보니 전국 도처에서 의원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여·야간 의장단과 위원장 자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했던 오랜 전통과 관례가 하루아침에 지방의회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뗀 후 “민주당 사무처가 전국 시도당 사무처에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규에 따라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면서 “사실상의 지방의회 독식 야욕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독재의 향연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의 국회와 지방의회 주요직책 독식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며, 지방의회의 출발점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킨 퇴행적 정치행태라”고 꼬집은 후 “지금도 국민들은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치를 절실히 바라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해야 할 정치의 요체는 국민통합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 독식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국민 분열을 더욱 조장시키는 폭거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중 여야 국회 부의장간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 17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소속 의원으로 선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