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 김태흠, 이하 도당)은 1일 ‘선거사범 등 정치적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관계기관의 형평성 있는 처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도당은 “지금 충남도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법원은 지난 4월 15일 총선을 전후해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 있는 여당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처럼 가볍게, 힘없는 야당이나 시민들에 대해서는 쇠망치처럼 가혹하게 처리한다는 불만이 일선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최근 우리 지역에서 누구나 공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였다고 처벌하지를 않나, 후보자 토론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을 금품수수 때문에 당선무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아쉬운 법적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어 “민주화항쟁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사건 처리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해 온 전통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너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선관위, 경찰, 검찰, 법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직산 송전탑 대책위원회가 고발한 사건 등 민간인이 고소, 고발한 선거관련 사건, 시민들의 정치적 사건, 여야 간 다툼이 있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권력이나 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의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