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 통해 '위원회 여성참여율 법정기준 미달' 지적
군 소음 피해 대책...다문화가정 사회적응 및 폭력 예방 철저 주문도 촉구

충남도의회 미래통합당 김옥수 의원이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도내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비율인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미래통합당 김옥수 의원이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도내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비율인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도지사 양승조)의 양성평등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미래통합당 김옥수(초선, 비례) 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도내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비율인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 소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1682개 위원회(충남도 151개, 시·군 1531개)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1만 6154명으로 이 중 여성위원 수는 5544명이고, 비율은 34.3%에 불과했으며, 당연직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여성위원 참여율은 2018년 기준 평균 39.5%지만, 충남은 37.9%를 기록해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 40.7%·대전 40.6%·충북 38.5% 등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서 지난해 충남도내 15개 시·군 평균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33.7%에서 37.3%로 3.6%나 상승한 반면 충남도의 경우 37.8%에서 38.9%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양승조 지사가 취임한 2018년부터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이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법정비율인 40%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지난번 5분 발언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충남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 구축 등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피해 후속대책과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 소음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규정인 80 이상 소음영향도(웨클)를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동일한 75 이상으로 낮추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도가 적극 나서 달라”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관계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과 언어 중심으로 편중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폭력 피해 상담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관계기관의 지도·감독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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