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의 법적 근거 마련...19대와 20대 이어 세 번째 발의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11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궁화는 1,000년 이상을 우리 겨레와 함께 한 꽃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민족혼 말살 정책에 맞서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들어가는 등 남궁억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무궁화 수호·보급을 위해 헌신해왔고, 우리나라 최고 훈장의 명칭은 ‘무궁화대훈장’이며, 태극기의 깃봉도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궁화가 국화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도록 했으며,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대표 발의다.

해당 제정안은 매년 8월 8일은 무궁화의 날로 정하도록 하였고, 국화 또는 국화문양을 물품·의식 등에 활용함에 있어 훼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방식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국화 교육도 포함됐다.

이번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인숙, 김종민, 김회재, 민홍철, 박영순, 백혜련, 안규백, 양정숙, 이상직, 조오섭, 천준호,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없다”면서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19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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