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 정치적 힘의 논리 배제돼야!
[사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 정치적 힘의 논리 배제돼야!
  • 뉴스티앤티
  • 승인 2020.04.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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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을 앞두고 정치적 힘의 논리가 작용할 조짐을 보이며 충청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적 뿌리를 두고 있는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자 28명이 전원이 정부가 진행 중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난 23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호남권 구축 건의문‘을 작성 및 서명하여 청와대·국무총리·국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통부 등에 전달하면서 자칫 정치적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들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지리적 접근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토록 한 평가지표의 재조정을 통해 전남 나주에 위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만약 이들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요구대로 평가지표를 재조정한다면, 정부의 정책은 朝三暮四(조삼모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6일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 평가기준은 이미 올해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실무전문가반 편성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검토 및 마련되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미 확정 및 발표된 평가기준을 근거로 네 지역에서 유치신청을 하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 접근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토록 한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자들 28명 전원이 지난 23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 건의문‘을 작성 및 서명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기관에 전달한 것은 엄연히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 힘으로 뒤엎으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국정불신은 물론 지역 간의 갈등만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충청권의 청주시 오창읍에서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서명운동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유치를 염원하는 서명인이 온·오프라인 합계 101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의 유치 열기가 이처럼 뜨거운 가운데, 모든 평가지표에서 다른 지역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유치가 좌절된다면, 충청인들은 다시 한 번 자민련 창당 당시의 ‘핫바지‘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 충청권 28개 선거구 중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대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호남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의 이러한 집단행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두고 볼 일이다.

국가정책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국가의 발전에 가장 유익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 역시 기존의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맞게 결정되어야지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해 평가지표까지 재조정하면서 특정 지역에 유리한 기준이 만들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이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에서 정치적 힘의 논리는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헤아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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