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짧은 일생 영원한 조국을 위하여] 목숨건 침투 - 20 안보, 우리의 나아갈 길 Ⅰ
[내 짧은 일생 영원한 조국을 위하여] 목숨건 침투 - 20 안보, 우리의 나아갈 길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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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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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 전 육군참모총장 일대기
이진삼 장군 / 뉴스티앤티
이진삼 장군 / 뉴스티앤티

가장 취약한 안보환경의 대한민국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손자병법의 한 구절로 최선의 국방정책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임을 강조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방정책은 남과 북이라는 대립구도 속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광복 직후 우리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무력 공격으로 인구의 10분의 1이 죽고 다치는 처참한 6·25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지금은 비록 총성이 멎은 정전 상태지만 안보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로서 역사의 교훈과 안보의 중요성을 후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이 우리의 마지막 책임이자 의무다.

1953년 휴전 이후 64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역시 우리는 6·25전쟁 당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적화통일을 하려는 북한과 여전히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변국과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열악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스라엘은 1947년 건국 이후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적대국들에 둘러싸여 험난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싶어는 하지만 이스라엘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처지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주변국을 보자.

현재 세계 2위의 국력을 갖추고 점차 공격적인 외교활동을 펼치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의 핵전력과 맞먹는 핵폭탄을 보유한 군사대국 러시아, 거기에 한반도와 불과 수십 킬로미터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120만 명의 북한 공산군이 적화통일 야욕에 광분해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국제정세의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국가안보의 논리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은 ‘나’라는 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흥함의 조건이 곧 망함의 조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국가가 개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개인과 개인이 사는 곳에는 법과 질서가 존재하지만 국가와 국가가 모여 있는 국제사회에는 법과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말은 곧 국제연합과 국제법 등이 이들 국가를 강제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실례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것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들의 힘뿐이다. 힘이 약한 국가는 주변의 힘센 국가의 침략 대상이 되고 식민지 혹은 그에 준한 굴욕의 삶을 살게 된다.

이와 같이 법보다 힘의 논리가 우선인 현실에 국가안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힘이 약한 국가의 운명은 처절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나약했던 시절, 중국의 속국으로 굴욕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면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지의 삶을 살아야 했다. 6·25전쟁 때처럼 힘을 갖추지 못해 허점을 드러낸다면 북한은 언제라도 침략 전쟁을 감행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로선 무엇보다 국가안보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의 영역이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특수한 영역으로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취급하면 안 된다. “국가안보는 ‘역설의 논리’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전략 이론가 에드워드 러트왁 박사가 국가안보의 논리는 경영 및 사회복지의 논리와 다르다는 것을 일컬은 말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이 국가안보가 절실한 나라의 경우, 국가안보는 모든 것에 앞서 최우선이다.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의 논리

2017년도 우리의 국방예산은 40조 원이었다. 반면 복지예산은 120조로 국방예산의 3배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복지예산이나 국방예산은 엇비슷하다. 우리의 국방예산은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2013년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예기인 F-35를 제외했다가 전문가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조정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와 군대를 보유한다.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군함은 한 척당 가격이 무려 1조 원에 이른다. 한국이 생산 보유하고 있는 신형 전차 K-2는 한 대당 80억 원이고,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 K형 전투기는 한 대당 1천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비싼 무기를 구입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7년에도 수백억 달러가 넘는 돈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싼 무기들을 구입하고 50만 명의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비싼 무기를 구입해 장비하고 군대를 보유하는 이유는 그러한 무기들을 쓸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즉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와 군대를 쓰지 않고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강력한 응징은 도발을 방지한다.

사전에 전쟁을 막도록 노력하는 역설의 논리를 이해함에 있어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평화에 대한 이해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입으로만 강조하는 평화는 구두선(口頭禪)에 지나지 않는다. 적의 도발에 우리는 당하기만 했다. 응징 보복은 고사하고 싸울 의지와 준비 태세조차 하지 않는 우리를 누가 돕겠는가. 베트남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겁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공산국가가 되더라도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다. 수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전쟁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국가만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대한민국은 3월 26일과 1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무력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우리나라는 변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북한 지도층은 한국군의 천안함을 공격하더라도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겁한 정치인들과 불순 세력의 이념적 일치가 한몫했던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껏 다른 나라를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움츠리고 있는 탓이 크다. 국가의 안위가 걸려 있다 하더라도 선제공격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신앙처럼 여기는 모양새다. 북한의 무력 도발과 참혹한 희생이 있을 때마다 다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의만 반복할 뿐, 실제로 단호한 응징은 하지 않았다. 어처구니없게도 번번이 무책(無策)이 상책(上策)이 돼버리곤 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후 권력을 승계 받은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남도발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김정일 때보다 도발의 강도 또한 높이고 있다. 이것은 곧 그의 권력이 공고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012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후, 12월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12월에는 고모부인 장성택을 반역죄로 몰아 공개처형하는 광기를 부렸다. 그리고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 전면전 불사를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던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꼬랑지를 내렸던 것은 우리의 강력한 결의에 의해서다. 즉, ‘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결의와 함께 ‘대한민국은 능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전략을 수립, 군사적 대응 조치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군인이 용감하기를 바란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국가의 존망을 책임진 간부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북괴의 무력 적화통일의 강령 앞에 평화통일을 말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강력한 응징만이 적의 도발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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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2020-06-09 20:30:23
권리에 따른 책임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