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종문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여성 안전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분개했다.

김 후보는 이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가 2017년에 제정되었으나, 도지사는 조례에서 규정한 ‘최우수 기술적 안전조치’를 보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품질 성능평가 시험을 통해, 랜덤 채팅 등의 청소년 유해 어플과 n번방의 매체가 된 트위터 일탈계 등을 차단하는 ‘최우수 기술적 안전조치’를 선정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n번방 피해 아동·청소년이 발생한다면, 도지사는 조례 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선거운동 때문에 n번방 논란이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여성 인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랜덤 채팅 등의 유해 매체 지정과 청소년 보호 어플의 삭제 금지 등 기술적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아동·청소년·여성 안전 5대 공약’으로 ▲ n번방 사태 방지를 위한 디지털성범죄 처벌범위 확대와 기술적 안전조치 의무화 ▲ 촘촘한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 스토킹처벌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제외 ▲ 안전한 통학로 및 여성 안심귀가 시스템 구축 ▲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폭력 행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당선이 되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면서 “재선 도의원 임기 동안 조례와 정책감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아동·청소년·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천안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