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 법적 공방 예상

오늘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대통령·국회 법적 공방 예상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27일 오후 2시 열린다.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양측 대리인단은 이날 주어진 각 30분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에도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변론전쟁'에 나서기 위해 철저한 최후변론 준비에 집중했다.

 

앞서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의 경우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당시 국회 소추 위원단은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최후변론을 1시간 30분가량 이어가며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맞서 대통령 대리인 단도 국회 측 주장을 반박하며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과 탄핵 사유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을 피력했다.

 

때문에 이날 있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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