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혁신 걸림돌,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해소”
세종시가 미래 스마트시티성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간 규제의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혁신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혁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안전성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요한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시험·실증을 위한 스마트실증 사업의 시행이 가능해진다.
시는 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사전실증하고, 문제발굴과 해소를 통해 서비스를 차질 없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 기간 동안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지정 해제 시까지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정과 함께 시는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실증과제 7개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서비스 사전실증 1개 등 8개의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에 앞서 시는 내달 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접수된 시민의견을 검토·반영해 5월 중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 중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