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혁재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가 ‘공공배달앱’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1일 “세종시 자영업자 행복은 ‘공공배달앱’ 구축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공공배달앱’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배달서비스업체가 배달앱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운을 뗀 후 “특히, ‘코로나’ 경제위기를 체감하며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현실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는 이중고에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배달의 민족이 4월 1일부터 수수료 중심의 ‘오픈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주문이 성사되면 건당 수수료로 5.8%를 가져간다. 수수료가 떨어졌다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기존 월 8만 8000원 정액제에서 건당 수수료를 내는 체계로 개편되며 이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한 후 “울트라콜은 3개의 깃발을 꽂으면 27만 원이지만, 오픈서비스는 월 매출 최하 500만 원일 때 40만원, 1000만원이면 130만 원을 내야한다”면서 “4배를 더 줘야 하는 부담이 있고,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오픈 서비스는 월정액 비중이 축소되고 건별 매출 대비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깃발꽂기’(울트라콜) 문제보다 자영업자들의 출혈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답은 정해졌다. 지역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영업이익에 보탬을 줄 수 있게 ‘공공배달앱’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배달앱 서비스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자영업자 단체와 수수료 협상 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등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이미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아직 늦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세종에 특화된 ‘세종행복배달앱’(가칭)을 구축하길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월 16일 자영업자들을 찾아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 방안 제시했으며, 1월 20일에는 정의당 민생본부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앱 기업결합 심사 반대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