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윤기(유성을) 후보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을 지키는 따뜻한 복지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정의당의 정책이 실현된다면 기초생활과 사회적 돌봄, 전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하여 모든 국민들이 일생동안 안전한 일상과 존엄한 노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의 구성과 역할의 변화, 비정규직의 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아이, 청년, 부모, 노인 등 모든 세대에 빈곤으로 기본생활권이 보장되지 않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11.1%로 OECD회원국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회원국 중 꼴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시국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경제가 꽁꽁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제적 약자들의 삶은 살얼음판 위에 놓였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체계 전반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국민의 빈곤을 예방하고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 선진 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 및 주거수당 등을 새롭게 도입해 국민들이 병에 걸리고 집이 없어 빈곤한 삶을 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수당, 구직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대상과 금액을 현행보다 대폭 확충하여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의 대물림을 막는 적극적인 복지정책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빈곤을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나타나는 심각한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정부 최초로 빈곤실태조사가 이뤄진 2010년 기초생활 수급자수는 155만 명이었으나, 당시 117만 명은 절대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유로 탈락했다. 빈곤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수급 기준도 중위 소득 50%로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년층 상대빈곤율(45.7%)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공공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로 재편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민간의 이윤에 볼모를 잡힌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으로 바꿔야 한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14.2%밖에 안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역 사회의 보육지원 센터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1.1%에 불과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종합재가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을 확대하여 노인 및 중증 장애인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과 돌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안전 등도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적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복지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