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후보는 30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속한 지원, 복잡한 선별 기준과 행정절차 최대한 간소화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 김윤기 후보 제공
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후보는 30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속한 지원, 복잡한 선별 기준과 행정절차 최대한 간소화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 김윤기 후보 제공

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후보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속 지원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30일 ‘신속한 지원, 복잡한 선별 기준과 행정절차 최대한 간소화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와 대전시의 발 빠른 대처를 요청했다.

김 후보는 “정부는 오늘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총 7조 1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중 20%는 지방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 시정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을 환영하고, 대전시가 부담해야할 재정 20%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운을 뗀 후 “지난 23일 발표한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은 먼저 지급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협조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대전시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걱정이 앞선다”며 “먼저 이번 발표된 2차 추경안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는 “정의당의 주장은 국민 모든 개개인에게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라”고 언급한 후 “다시 말해 선별이 아닌 누구에게나 주자는 것이었다”면서 “소득하위 70% 가구라고 했지만 이러한 선별의 잣대는 신속한 집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예산 규모도 매우 적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개인 기준으로 할 때 최대 40만 원(1인 가구)이고, 5인 가구 이하면 1인당 20만 원 이하를 받게 된다”고 피력한 후 “정부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충격과 위기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국내총생산의 0.4% 수준이 7조 1천억 원의 예산으로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3차 추경, 4차 추경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지는 유래 없는 사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촉구한 후 “지금 당장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정부와 대전시의 지원 대책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빠르게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득하위 70% 가구와 4인 가구 기준에 대해 빠르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대전시 지원책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기준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지원책은 나왔는데, 시민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면서 “체감할 수 없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며 “정부와 대전시의 빠르고 정확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4시 온리인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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