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원전 정책 폐기
저는 원전을 포함한 과학기술계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입니다. 원자력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전기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자력은 우수한 연구인력의 생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 탈원전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대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탈핵은 오히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며 멀쩡한 숲과 언덕에 커다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앞으로 가정경제에 전기료 폭탄으로 돌아올 겁니다. 탈원전을 폐기해 다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데 ‘힘’ 쓰겠습니다.
■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는 성갈등을 부추기고 국민혈세를 낭비합니다. 여성단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그 어떤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적폐’기관입니다.
저는 시의원시절 여성가족부와 연계된 대전의 한 성폭력상담소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소 소장은 다른 강사의 강사료를 편취하고 상담실적을 부풀리는 등 비리를 일삼다가 결국 수사를 받았고, 시설을 자진 폐쇄했습니다.
이런 여성단체가 대전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아픈 상처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여성단체, 나아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당화시켜주는 여성가족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 특허법조타운 조성 및 e-sports 게임유치
대전은 교통팔달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메카이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중심지입니다. 한국의 실리콘벨리를 추구하는 대덕테크노벨리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전 특허법원 관할집중 적용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품종보호 등 5개 민사 본안사건입니다. 민사 가처분 사건과 특허침해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최소 항고, 항소심에 있어 관할 집중을 대전 특허법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1심은 서울 중앙지법,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법 등 5곳에서, 2심은 대전 특허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선택적으로 중복관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경험이 많고 기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경험과 기술을 숙지하는 판사를 5개 지법에 배치하지 못하면 특허사건 판결의 일관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전에는 KAIST와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특허법원 등 특허관련 기관들이 밀집해있어 기술에 관한 자문이 용이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혁신도시 지정도 탈락됐는데, 특허심판 1심 관할과 항소심 전속관할은 대전으로 좀 와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스포츠 게임대회는 김소연만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서구을에서 발표한 것처럼 갑천 일원에서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드론대회나 이스포츠 게임대회를 개최해 과학계의 자존심도 살리고 경제파급효과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권역별 명품 안전놀이터 조성
유아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선호하는 게 놀이터다. 제2종 주거지역에도 마을에 공원과 함께 놀이터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기구 시설이 돼 있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받는 부분입니다. 보통 놀이터 주변으로 차량들이 통행을 합니다. 아이들이 도로로 뛰어드는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놀이터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의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게 두면서 보호자들 간에 대화를 편히 하며 고민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는 곳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불편한 것들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며 내놓은 것들은 이런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집객력도 약해서 외식도 유도되지 않습니다. 서구 관저동에 있는 마치광장을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부모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지역 경제문제까지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놀이터는 안전과 재미를 보장하는 시설로 갖춰져야 합니다. 공원 둘레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보호자들이 편히 쉬면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개정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도 편하며,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이 일을 꼭 해내겠습니다.
■ 국방 대령 이하 계급정년 60세 보장 및 사병 매월 휴가
국방정책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적 나이, 건강의 문제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충분히 해결됐습니다. 이제 환갑을 맞은 분께 할아버지라고 하면 혼날 정도이고, 연령대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군인들은 대령 이하의 계급정년으로 인해서, 60도 되지 않은 나이에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군인은 군인으로 인생을 마치는 게 가장 명예스럽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계급정년을 폐지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여가부 폐지 등으로 국방예산 충당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각 해병, 공군, 육군, 해군 등 장병들의 휴가제도는 모두 다릅니다. 남북분단으로 군대를 가야만 하는 우리 청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최소 한 달에 한 번 쯤은 2박 3일의 휴가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가제가 있다고 해서 복무기간이 늘어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성구을 지역 뿐 아니라 대전은 이런 제도로 인해 경제적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밀집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수의 증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영관급 군인 가족들의 문화적, 교육적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