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 체결

박범계 후보는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박범계 후보(가운데)는 27일 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후보(대전 서구을)가 '주민자치회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주민자치회법)'의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후보는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계획 백서에 담긴 것을 법률로 반영해 입법한다는 협약을 맺게 돼 열렬하게 환영하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특히 정부의 ▲ 주민자치회 불간섭 ▲ 철저하게 주민에 의해 선출된 조직 ▲ 재정 자치 등에 공감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동네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현 제도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배석효 대전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대전시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법 입법과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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