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가 검거되고, 범죄행각이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5일 신용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 “N번방 사건의 특이점은 텔레그램 같은 해외서버 이용했다는 것”이라며 “국제공조 요구로 그치지 말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우리 행정력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며 “SNS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2차, 3차 피해가 재발되지 않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항상 하는 말로 국제공조와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2017년부터 계속됐던 방침”이라며,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에 대해 “협조가 미비하면 국내 접속 차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연관검색어 문제도 제기하며, “국내 포털과 달리 구글은 (연관검색어 등이) 다 검색된다”며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빠른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