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마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대전충남녹색연합(공동대표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 이하 녹색연합)은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4대강 보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마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녹색연합은 “오는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로 UN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한 물 부족 및 수질오염 문제를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재정한 날이라”고 운을 뗀 후 “올해 유엔은 ‘세계 물의 날’ 주제를 ‘물과 기후변화’로 정해 지구의 기후변화가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물이용 및 수질, 안전을 위협하므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우리나라의 큰 물 문제 중 하나인 4대강 보 해체를 내세웠고 업무지시로 발표했다”며 “2017년 보 상시개방, 2018년 보 처리방안 마련, 2019년 4대강 재자연화 로드랩 구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어야 했지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2019년 발표된 보 해체 결정마저도 언제 발표될지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이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4대강 보 처리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언급한 후 “보 처리 결정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분명한 그림이 필요할지 의문이라”면서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은 보로 인해 수많은 환경문제들이 나타났다”며 “녹조가 창궐했고 유수성 어종과 여울성 어종의 개체 수는 급감했으며, 대신 저수지에 나타나는 큰빗이끼벌레와 수질 4급수 오염지표종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출현하는 등 금강의 환경문제가 심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연합은 “그렇지만 보 해체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도 금강이었다”고 피력한 후 “보 수문개방 만으로도 야생동물 서식처인 모래톱이 살아나고 멸종위기종 흰수마자를 비롯한 많은 야생동물이 돌아오고 있어 본래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고 있다”면서 “4대강으로 계속 투입되는 국민들의 세금은 또 어떤가”라며 “4대강 개발을 위해 만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천변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수변공원은 이용객이 없고 방치되고 매년 수억원의 관리비용이 투입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녹색연합은 끝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는 태풍, 홍수, 가뭄 등 다양한 모양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인간이 물을 이용하기 위해 만든 시설 또한 기후위기 영향으로 무용지물이 될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면서 “금강을 비롯한 4대강 보 해체는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시급하고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 조치이지, 한가하게 ‘큰 그림을 그려본 뒤 해볼 일’이라며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금강을 비롯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 해체와 재자연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불어 4대강 사업의 후속인 개발사업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하굿둑, 효용 다한 댐과 보 등의 해체를 통해 수자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세계 물의 날은 매년 3월 22일이며,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리우 회의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의 ’의제 21‘에서 최초로 제안되었고, 1992년 유엔총회에 의해 선포되어 1993년 제1회 세계 물의 날(World Day for Water)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