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이하 대전시민연대)는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하여 19일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민연대는 "감사청구를 통해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정책적 오류와 밀실에서 추진되는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려 한다"며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이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시민연대는 "대전시는 노후화와 악취를 하수처리장 이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아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016년 한국환경공단 연구에 따르면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 원의 투자만 있다면 악취제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민간투자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 모든 것이 밀실에서 추진 중이기에 시민들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실제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과 업체의 수익까지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민연대는 "시민의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지방재정과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긴 민영화 사업은 전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며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