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코로나19 추경 편성 촉구,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예산 조기 집행, 중앙정부 정책 적극 홍보 등 촉구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11일 코로나19 다수발생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천안시 및 천안시의회 특단의 대책으로 ▲ 가용한 예산의 조기집행 ▲ 추경편성 추진 ▲ 세제감면 등 지방의회 신속 의결 ▲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적극적 홍보 등을 요청한 후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충남은 이미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면서 “다수발생지역인 천안시에서는 일반적 대책을 넘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천안시의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실적이 전체 대상액 9,867억 원 중 5,510억으로, 대상액 기준으로 충남 15개 시·군 중 10위이며 목표액 대비 6위라”고 운을 뗀 후 “천안시는 과거의 전례를 버리고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판단하여 추경편성을 하도록 발표했다”며 “누적확진자가 2명인 전주시도 전국 최초로 어제(10일) 재난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긴급 추경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므로 확진자 96명인 천안시는 코로나19 추경예산 편성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받는 중·소자영업자 등 피해자에게 천안시의회는 ‘지방세 감면’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시행중인 ‘착한임대인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돕겠다”면서 “코로나19 방역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천안시민과 전통시장,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관계자들에게 함께 이겨내자”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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