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부의 세습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학력격차·소득격차·주거격차 해소" 약속

민중당 김선재 대전 유성갑 예비후보는 11일 21대 총선 공약으로 청년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김선재 예비후보 제공
민중당 김선재 대전 유성갑 예비후보는 11일 21대 총선 공약으로 청년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김선재 예비후보 제공

민중당 김선재 대전 유성갑 예비후보는 11일 21대 총선 공약으로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흙수저는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면서 “불평등과 부의 세습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학력격차·소득격차·주거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청년여성공약 발표회를 가졌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대학서열을 해체하고 고졸노동자를 지원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한 후 ▲ 국공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 구축과 서울대학교를 폐지하여 대학서열을 해체하고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국공립대학의 교육 기회 부여 ▲ 고졸노동자 지원센터 설립과 저소득 고졸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와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로 고졸노동자의 불평등을 해소 등을 약속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 ‘소득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후 ▲ 청소년노동보호법을 제정하여 노동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와 사각지대를 해소 ▲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적용, 부당해고 금지,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수당 적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적용 ▲ 프랜차이즈 가맹점 알바일 경우, 인건비, 사회보험료 포함한 최저수익을 가맹본부가 보장 ▲ 1년 이상 계약한 청년인턴의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을 허용하는 예외조항 삭제 ▲ 고용보험 개편으로 ‘청년이직급여’신설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 그 특성을 반영하여 횟수의 제한이 없는‘청년 이직준비급여’지급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청년월세 10만원, 국가책임청년사회주택 확충으로 ‘주거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피력한 후 ▲ 청년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월 1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월세 인상 제한(공정임대료)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국가책임 청년사회주택 확충으로 청년주거문제 해결 등을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끝으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등 심리 불안증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의 위해 청년정신건강 증진에 특별히 더 큰 힘을 쏟겠다”면서 “대학생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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