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의 직권상정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없으면 직권상정을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하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3일 본회의에서의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정 의장은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도 "그 조항을 끌어다 붙이는 건 과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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