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사실상 무산... 정의장 "직권상정도 불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는 공방만 치열하다.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가 불가능해지면서 특검 연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역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야권은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을 압박하는 동시에 특검법 처리를 막고 있는 여당을 향해 공세를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언급, "우병우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다"며 "황 권한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역시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발견 등을 예로들며 "황 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이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직권상정 희망도 버리지 않았다.

 

 박대표의 주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5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특검법은 추가로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것이 여야간 합의정신임에도 자유한국당이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여당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야 4당의 주장에 여당은 강공을 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야4당의 전날 합의와 관련,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규정짓는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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