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월 30일 중국에 약속했던 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강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에) 500만 달러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약속하고 공표했으니 이행해야 할 것이고, 국제기구는 방역물품을 해외시장에서 조달하니 국내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국민들은 외교부 당국자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외교부 당국자의 이 같은 해명은 국민들의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상황 인식과도 너무 동떨어져 과연 우리나라 외교부 당국자인지 착각하게 할 정도다.

우리나라의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놓고 볼 때 과연 이웃나라 중국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줄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달 전 2월 1일 불과 12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3월 1일 16:00 기준으로 확진자가 3,736명에 달하면서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달 전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무려 311배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가로이 중국에 약속한대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전 세계 133개국 이상이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마당에 대통령은 “중국인 입국금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안이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일 23:00 기준 1,415,871명에 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우리가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지 않는 동안 한국인 입국 금지 및 제한 국가는 일주일 만에 78개국으로 늘어난 실정이다. 지난 달 29일에는 오전 10시 1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가 하노이공항 착륙 불허 통보를 받고, 긴급 회항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베트남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이번 아시아나항공기 긴급 회항 사태는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는 외교관계를 중시할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춘추시대의 宋襄之仁(송양지인)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宋襄之仁(송양지인)이라는 고사성어는 ‘쓸데없는 인정을 베풀거나 불필요한 동정이나 배려를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하는 말로 춘추시대 송나라 양공이 강대국인 초나라 군대를 泓水(홍수)에서 맞아 싸우기로 하고, 홍수에 먼저 도착했는데, 초나라 군대는 나중에 도착하여 강을 건너는 상황에서 신하 목이가 “저쪽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건너기 전에 쳐야 합니다”라고 간언하자 송나라 양공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군자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곤란하게 만들지 않고, 전열을 갖추지 않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며 초나라 군이 진용을 정비한 후에 치자고 했다. 결국 송나라는 전열이 정비된 초나라 군대에 대패했으며, 송나라 양공 자신도 허벅다리에 부상을 입고 다음해에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지금 우리 정부가 중국에 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바로 宋襄之仁(송양지인)의 고사성어와 다를 바가 없다. 제발 우리 정부가 宋襄之仁(송양지인)과 같은 어리석은 우를 범해 주변 나라들로부터 비웃음을 사지 않았으면 한다. 이웃나라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처지는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먼저 지켜주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도리이며, 우선순위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절실히 깨우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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