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원 박사의 Issue Brief] 청와대의 궁색한 해명, 국민은 각자도생 할 수 밖에...
[서준원 박사의 Issue Brief] 청와대의 궁색한 해명, 국민은 각자도생 할 수 밖에...
  • 서준원 박사
  • 승인 2020.02.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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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원 박사 / 뉴스티앤티
서준원 박사 / 뉴스티앤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주변 지인에게 안부조차 묻기도 힘겨운 하루하루다. 거의 모든 국민이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고, TV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걸 접한다고 한다. 국민 대다수가 자발적 자가격리 상황이다. 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다수 지인들은 속에서 열불 난다고 하소연이다. 정부가 하는 꼴을 보자니 참아내기 힘들다고 볼멘소리가 연신 쏟아진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대구는 여간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신천지 교회는 여론전에 밀려 자칫하면 희생양이 될 지경이다. 의학적 봉쇄를 정작에 취했다면 이 꼴은 안 당했을 것이다. 안일하게 손 놓고 있다가 신천지 교회와 신자들만 나무라는 격이다. 툭 하면 내로남불식으로 대처하는 현 정권에겐 신천지가 곱게 보일 리가 없다. 엄밀하게 따지면 신천지 교회와 신자들은 현 정권의 나태함 탓에 발생한 희생자다. 현 사태는 궁극적으로 현 정권이 책임질 사안이다.

천주교는 당분간 미사를 안 한다고 발표했다. 실내에서 사람이 대거 모이는 그 어떤 형태의 집회는 당분간 접어야 할 처지다. 종교든 정치든 여타 성격의 집회가 확산의 빌미를 제공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문가를 내세워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닌 것 같다고 허세와 가식적인 변명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절대권력이 통치하는 정치체제인지라, 이런 교만과 허세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발원지 중국을 상대로는 아직도 외교적-의학적으로 뚜렷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엉거주춤 한 상태다. 이 와중에 중국인 입국 금지요청에 귀 닫고 있던 청와대가 입을 열었다. 그간에 대한의사협회와 일각에서 줄기차게 요청해도 꿈쩍 않던 청와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해명이라기보다는 변명에 불과하지만, 중국 내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강조했다. 입국하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더 많다면서, 입국 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요체다. 손 놓고 지켜보기만 했던 현 정권이 작금의 난국적인 상황판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어리석은 자의 무지와 고집이 참 무섭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 장관이 중국을 다녀온 우리 국민이 전파자라는 근거없는 헛소리는 참으로 가관이다. 이런 식의 접근과 인식 탓에 나라가 온통 뒤죽박죽인 꼴이 되어 버렸다. 한국인 입국조치를 취한 국가에게 외교적 항의 운운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선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자세로 나서는 외교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에 취한 것을 간파한 정부 부서가 알아서 설설 기는 격이다. 난세에는 난세를 타개할 지도자가 필요한 법인지라, 복지부 장관부터 경질시켜야 마땅하다.

마냥 정부를 믿고 따르기에도 국민은 너무 지쳐있고 힘겹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만 믿고 마스크를 사러 나섰던 대구시민들은 빈손으로 돌아섰다.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의 심경이 어떨까. 이젠 살아남으려면 각자도생하는 게 정답이 되어버렸다. 더욱 두려운 것은 확진판정임에도 무증상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뚜렷한 징후를 보이면 대처에 나서겠지만, 별다른 징후가 없는 자가 확진자라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에 교만과 방심에 빠졌던 정부는 늘 한발 늦게 대응하고 있다. 아무리 뒷북조치라 해도 내놓는 방책이 효과가 있다면 모를까, 연일 확진자만 늘어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 메뉴얼은 있는 것인지, 의학수준이 높음에도 질병관리 능력이 의심받는 대목이다. 그저 매일 수치만 나열하고 정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정도가 속보로 나오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와 유기적인 교감도 인색하다. 중앙의 사령탑이 부실하니, 지방인들 오죽하겠는가. 선출직인지라 민심 휘어잡기에 급급하다 보니 자기 영역을 통제하기도 급급한 현실이다. 

중국봉쇄는 이미 133개국에서 실시 중이고, 43여 개국이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중국은 자신들에게 한 수 배우라는 훈수를 두고 있다. 병 주고 약 주는 꼴로 우리에겐 망신이자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15억 중국이 볼 때는 5천 만을 상회하는 우리가 휘청거리는 모습이 가소로웠던 모양이다. 중국 눈치보기가 마치 조선조의 비굴했던 사대주의를 연상케 한다. 서둘러 진화시키지 못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무원이 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태해결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어쨌든 한국에 대한 이미지 추락은 현 정권이 책임져야 할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설 명절을 다녀온 19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 간병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부산을 통해 들어 온 중국 장쑤성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대구 모 초교를 다녀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다. 갑자기 쏟아져 들어 온 중국인들이 대구 동성로를 점령하다시피 한 것도 이번 대구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된다. 사전에 빗장을 걸어두고 예방과 안전에 힘썼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기대응에 실패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나태함과 방치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현 정권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을 접하면서 얼마나 가열차게 비난했던가. 그렇다고 사태의 악화에 대한 일언반구의 사과나 유감표명도 없다. 그런 그들이 보여주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속에서 열불이 안 날 수가 없다.

한술 더 떠,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요청이 유감이라는 청와대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지 참 답답하다. 언제든지 확진자로 등장 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이기에, 국민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코로나19와 혈투 중이다. 아무튼 우리는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하루하루가 어서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바이러스는 정치적 종교적 계산법을 모르고 세속적인 권위와 권력에도 관심이 없다. 현 정권이 코로나 19를 대하는 태도 역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학적 관점에만 치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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