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은 19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두 번째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자, 논평을 내고 권선택 대전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의당 대전시당의 논평 전문이다.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또 다시 재심의, 이제 시장이 결단하라! -
19일 열린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가 또다시 재심의를 결정했다.
총 21명의 위원 중 19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대전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들 대부분이 재심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전시는 위원회 회의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전원의 공무원을 출석시켜 표결로라도 사업을 관철시키고자 했지만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사업의 공공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 대전시는 조건부 통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원들은 조건부로 통과시킬 일이 아니라며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대전시가 준비가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강력한 의지만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고도 전해졌다.
오늘 공원위원회에 앞서 대전시청 앞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권선택 대전시장은 나와서 살펴보았어야 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오늘, 찬성과 반대로 나뉜 시민들이 대전시청 앞에 모여 뙤약볕을 쬐고 앉아 있어야 했던 모습이 과연 권선택 대전시장이 원하는 대전의 모습인가. 갈마동 주민대책위가 도시공원위원회에 제출한 주민 서명부를 두고 담당 공무원이 나서서 찬성 서명부를 받아오겠다고 발언했다는 사실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의심하게 만든다.
공원위원회가 두 차례나 재심의를 결정했다는 것은 이미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로지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대전시와 권선택 대전시장의 의지 때문에 부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이는 사실상의 부결이다. 이제 권선택 시장이 결단하라.
인천시와 광양시에 이어 지난 주 부산에서도 4건의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되었다. 이제 더는 민간특례사업만이 대안이라는 대전시의 주장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제 권선택 시장이 나서서 월평공원을 지킬 다른 방법을 앞장서서 찾겠다고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때다.
2017년 7월 19일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 남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