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미래통합당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26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부실대응 즉각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국 각지의 코로나19 관련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후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35세 중국 여성, 19일 인천공항 입국) 발생 37일 만인 오늘 26일 오전 11시 기준 확진자 1,146명, 사망자 12명으로 급증하여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 경제 충격을 심화 시키고 있다”면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희생과 죽음으로 희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열차’는 국민생명을 인질로 공포의 터널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코로나19 사태는 ‘질병재앙 - 경제재앙 - 외교재앙’의 악순환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러한 안타까운 국정상황은 정부의 무능과 소극적인 대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지금이라도 국가적 감염병 관리체계의 전면 혁신, 실질적이고 신속한 경제부양 실행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국민생명과 민생경제를 살릴 긴급 조치를 적극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조기종식 해법으로 ▲ 지금이라도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 ▲ 정부와 지자체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조달 가능한 재원 조속히 집행 ▲ 정부업무 중 복지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소홀한 측면 대비 ▲ 보건복지부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있고, 복지업무에 치중하는 형편이므로 제2차관제 도입 조속 시행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에 현장위주의 보다 세심한 배려 촉구 ▲ 긴급복지지원 절실 ▲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여전히 컨트롤타워 역할 개편 절실 등의 일곱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업무 중 복지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소홀한 측면 대비를 위해 “청와대에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정책비서관’을 사회수석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면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만큼, 여야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여전히 컨트롤타워 역할 개편과 관련하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연일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역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최소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키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과 조직권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언제든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후 “감염병이 ‘상시적’이라는 전제로 방역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방역에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기에 앞서 정부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할 예방과 관리 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결과적으로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메르스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메르스 반면교사’등과 같은 과거의 싸움보다 메르스 대책의 이행주체가 바로 현 정부임을 인식하고, 오로지 코로나19 종식과 국민생명을 지키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념해주길 재차 촉구한다”며 “본 의원이 밝힌 몇 가지 제안 중 유용한 사항이 있다면 조속히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