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권 심판, 야당 심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한가한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안정성을 헤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21대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느냐가 총선의 핵심입니다. 21대 국회는 진보와 보수, 여와 야를 떠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생과 생태·환경 의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내고 성과를 만들어왔던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20대 국회에서 이루어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위헌인 위성 조직입니다. 국회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을 조롱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파괴 조직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오늘 ‘미래한국당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전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병이라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있겠느냐"며 어정쩡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판을 깨자고 나오는데,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공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어렵게 이뤄낸 준연동형 비레대표제의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만 평가는 뒤로 미루고,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겠지만, 이를 부풀리려는 시도가 있다면 더 큰 철퇴를 맞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판단과 대응을 신뢰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역대급 민생위기가 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비 집행과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알바생 등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 구매도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더욱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 속도를 늦추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화 전략과 봉쇄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감염 확산을 높이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저희 시당은 대전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로 ‘공공성, 지속가능성, 시민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우리 대전의 문제를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균형발전과 대전의 비전을 수립하는 문제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규제 강화가 함께 가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구, 권력, 경제자원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은 대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와 미래에도 부담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정 등 소극적인 방식도 필요하지만,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여 자원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에서 세슘, 코발트 등 발암물질이 우수관을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방사능 폐기물 도난 및 밀거래, 핵종 분석 오류 등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원들의 노력과 시민의식을 신뢰하지만, 계속되는 연구원의 문제는 그와 별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지금보다 폭 넓게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전달하며 피해를 예방,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법원이 매봉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해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등을 넘어 지구의 생존을 걱정하는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시 숲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전시가 즉시 항소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비젼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필수재, 공공재들인 버스, 하수도, 상수도, 도시숲 등의 운영 등에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개혁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덕특구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시설, 청소,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인데, 과기부 앞에서 500일에 가까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한 직접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힘을 모아 유성을에서 폭발시켜 낼 계획입니다. 시장들의 당적이 바뀌어도, 시의회를 주도하는 정당이 바뀌어도 시정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의원 한 명 없는 상황에서도 할 말은 하고 해 낼 일은 해 내는 정당으로 대전에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다른 어떤 정당도 이만큼 하면 된다고 할 수 있는 ‘대전시당 모델’을 만들어 냈고, 박수도 받아 왔습니다. 기득권양당이 말할 수 없는 비전을 제시하고, 대변하지 않는 소외된 시민들을 지켜내는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증명해 낸 대전에서 보여 준 역량이 국회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임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유성을 지역구에 시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진보정당을 지켜주고 성장시켜 주었으며,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유성 구민 여러분께서 이번 총선의 의미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회를 변화시켜내는 힘을 유성을에서부터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당선자를 내어, 대전 정치를 한 단계 올려놓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신뢰받는 정치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의원 한 명 없는 상황에서 대전 시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시민 모두의 것인 수돗물과 도시숲을 지켜냈고, 대중교통 혁신의 상징인 버스 완전공영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내는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이 없는 정당의 한계는 분명했고, 그 한계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대전의 첫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유성을의 김윤기 예비후보는 우리 지역이 단련하고 키워 낸 인물입니다. 시당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전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이 국회를 바꿔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