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

정의당 김윤기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 김윤기 예비후보 제공
정의당 김윤기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 김윤기 예비후보 제공

정의당 김윤기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수상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일부 정치권은 봉준호 감독의 생가를 짓자며 나서고 있다”면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 세계가 불평등의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후 “영화의 흥행을 보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감독의 생가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방법을 찾는 일이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빈부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자산수준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초고액자산가들의 자산만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국가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1분위 소득 대비 10분위 소득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상위 1% 주택 보유자의 평균 주택 보유량은 10년 새 3.5채에서 7채로 두 배가 늘었고, 양도차익·배당소득·이자소득 등의 불로소득은 1년에 20%씩 늘어 2017년 135조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부의 불평등은 불평등한 교육 기회, 취업 기회로 이어져 부의 대물림을 더 심화시킨다”며 “가정의 경제자본 격차가 사교육 격차를 만들고, 조국 전 장관의 사례에서 확인했듯 부모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의 스펙 쌓기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지는 학벌 차이는 취업과 생애 소득 및 고용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이렇게 부의 대물림은 단순한 자산 상속을 넘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마저 부수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빈부 격차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피력한 후 “불평등 해소는 더 이상 복지의 관점이 아닌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공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민들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희망을 제공하는 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라”며 “정의당 김윤기가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ⅰ)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 살찐 고양이법 제정 ⅱ)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 ▲ 조세제도 재구성 ⅲ)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ⅲ) 투기 억제 정책 확대 ⅳ) 기회의 불평등 해소 및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해 ▲ 교육 제도 개선 ⅴ)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 지역 대학의 질적 발전 유도 ⅵ) 고등교육법에 대입제도 반영을 통한 ▲ 대입 과정의 기회 평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20일 21대 총선 후보자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후보 선출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에서는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이 유성을 지역구에 후보로 등록해 “21대 국회의 임무는 본격적인 민생개혁이라”면서 “노동, 자영업 등 민생, 소수자, 생태 의제 등에 유능한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기득권 양당과 경쟁에 나서겠다”며 “진보정치에 대한 큰 지지와 애정을 보내주셨던 유성구 주민들께서 한국 국회의 큰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호소했으며, 정의당 대전시당은 유성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전의료원 설립·의료인력 확충·국가방역예산 증액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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