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등…내달 19일까지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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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행안부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공모는 이달 19일 부터 내달 19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국민의 일상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사회간접자본(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이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분야다.

공모신청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법무담당관실, 자치구 규제혁신담당 부서로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에 우수과제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16명)상에  각 10만 원이 지급된다.

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고문을 참조하고 시 법무담당관실이나 각 구청 규제혁신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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