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 '국회 개혁! 셀프금지 3법' 제정 약속
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 '국회 개혁! 셀프금지 3법' 제정 약속
  • 이용환 기자
  • 승인 2020.02.14 1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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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세비 인상·유명무실한 징계 제도·외유성 국외 출장 등 규제
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는 14일 ‘국회 개혁! 셀프금지 3법’을 약속했다.
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는 14일 ‘국회 개혁! 셀프금지 3법’을 약속했다.

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는 14일 ‘국회 개혁! 셀프금지 3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전 시민 여러분, ‘국회’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라고 물은 후 “‘공전’, ‘장외 투쟁’, ‘세비 인상’, ‘해외연수’, ‘셀프징계’ 등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서 “실제로 2019년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며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일 하지 않고 놀면서 잇속을 챙기는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운을 뗀 후 “대전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불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손에 꼭 쥐고 있는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하고, 그 출발점에 정의당이 그리고 저 김윤기가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우선 국회의원 세비부터 30% 삭감하겠다”고 공약한 후 “2020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1억 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04배이며, 1인당 국민소득의 4.58배(2017년 기준)에 달한다”면서 “게다가 보수총액의 31%를 차지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기까지 하다”며 “국회의원 세비가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연동하여 현재보다 30%이상 줄이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당연히 폐지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셀프 세비 인상·유명무실한 징계 제도·외유성 국외 출장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셀프금지 3법 제정을 약속한 후 “셀프금지 3법으로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게 하겠다”면서 “현재 국회의원들은 논란이 되는 걸 알면서도 매년 세비를 스스로 인상하고 있으며, 자신들에 대한 징계안을 자신들이 제출해놓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자신들의 손으로 철회하거나 폐기하는 등 신뢰받을 수 없는 절차로 일하고 있다”며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제안된 39건의 징계안은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도 47건의 징계안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외유성 국외출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백지신탁제도도 강화를 밝힌 후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이해충돌 심사기구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얻은 정보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면서 “의정활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업에 이익을 주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해 현재 3000만원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제도가 시행중이지만, 직무관련성 심사가 허술하고 기준도 모호하니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모든 보유주식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을 약속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만 시행되고 있는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하겠다”며 “그래야 국민들의 견제 아래 국회의원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끝으로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게 한 후 매월 1일 자동개회를 하고, 상시국정감사‧조사를 도입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후 “현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20대 국회는 자신들이 발의한 23,151건의 법안 중 겨우 6,721건만 처리했다”면서 “국정감사도 20일 동안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 수박 겉핧기에 그치고 있고,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국정조사도 지연되거나 무산되기가 일쑤라”며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여 윤리성과 정책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국회, 쪽지예산과 밀실거래를 근절하여 자신의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부풀려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는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거대 정당의 독재가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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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2020-02-20 12:37:45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전국민이 다 아는 특권층의 표상입니다. 국회를 청정하게 만들어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양한 계층의 성실한 국회의원들이 입성하여 진정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