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기 예비후보, "20세 모든 청년에 3천만 원 지급"
김윤기 예비후보, "20세 모든 청년에 3천만 원 지급"
  • 최종환 기자
  • 승인 2020.02.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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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청년층 겨냥 공약 발표
김윤기 유성구을 예비후보 / ⓒ 뉴스티앤티
김윤기 유성구을 예비후보 / ⓒ 뉴스티앤티

김윤기 정의당 유성을 예비후보가 7일 "청년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행복한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며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공약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및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및 취업 공정성 확보 ▲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절반 등이다.

김 예비후보는 "재벌가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수십 수백억 원을 상속받는 부자인데 반해 대다수 청년들의 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부모찬스가 아닌 사회찬스로 청년들이 공평하게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 ▲ 양육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일정금액 이상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는 청년은 제외한다. 재원은 유사중복 청년예산 통합 및 조정, 상속증여세 8.5조원(20년 추정) 및 확대,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과세를 강화해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은 연평균 인원 48만 명으로, 5년간 연평균 14.5조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전에는 20개 가량의 대학이 있지만 2018년 기준, 4년제 대학의 기숙사 비율은 18.3%로 전국 평균 20.9%, 비수도권 평균 24.3%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1인 청년 가구 월 20만 원 청년 주거 수당 지급,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의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는 혁신도시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년고용할당율을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반영비율을 현재 3%에서 5%까지 확대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취업, 승진, 처우 등에서 학력학벌 차별 있으면 처벌 및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및 취업과 관련해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회의장 소속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8~20대 국회의원과 이명박~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취업 신고를 의무한다.

'국공립대 등록금제로와 사립대 반값등록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예산 확충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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