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내달 2∼3일로 늦춰달라"

 

=박근혜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에 오는 2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했다.

 

대통령 측이 주장한 3월 2∼3일께 최종변론이 이뤄지면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다음달 13일 퇴임해 '7인 체제'가 되면 재판관 2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등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점이 많아진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다만, 헌재 역시 통상의 경우보다 평의에 최대한 속도를 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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