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철저히 격리한다는 기본원리를 지키기 위해 해외사례 참고 등 대안 제시
자유한국당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에서 우한 교민 보호시설의 선정에 대한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보호시설 선정과정을 보면 무지하고 무능하고 졸속적 처리가 안타깝고, 정부의 행정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개탄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후 “처음 선정할 때부터 각 기준을 보고 신중하게 선정되었어야 하는데, 천안 소재 시설로 선정하려다가 아산과 진천 소재 시설로 바꾼 것은 정치논리‧힘의 논리로 밖에 볼 수 없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과 철저히 격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정부가 미리 기준을 정해놓고 작위적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선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호시설 후보지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상황에 따라 어디가 될 것인지 미리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후보지가 어딘지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이라”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난한 후 “미국은 공군기지를 보호시설로 두고 있고, 호주는 섬이나 크루즈선까지 도입하는 등 기본적으로 사전에 주민설명 등 대응할 방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도 유독 특정지역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공항주변에 주민과 철저히 격리시킨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들어 기본원칙을 준수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8일 천안 소재 국립청소년수련원과 우정공무원교육원이 우한 교민 보호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접한 이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의 졸속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