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대변인 '세금 잔치는 끝났다. -동 자치지원과제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결탁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 주장

새로운보수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새로운보수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새보운보수당 대전시당(위원장 윤석대, 이하 시당)이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동 자치지원관 제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시당은 30일 김태영 대변인 명의로 ‘세금 잔치는 끝났다. -동 자치지원과제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그 동안 시범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김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8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동 자치지원관이 주민자치 위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결국 일부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위원직을 사퇴했으나, 대전시와 해당 구청은 본 사태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었던 동 자치지원관의 계약을 연장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동 자치지원관제도의 문제는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언급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실태조사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과의 갈등 및 정치 편향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주민센터와의 중복업무, 마을별 중복 사업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동 자치지원관의 연봉 4,000만원과 간사 및 운영비로 각 동별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이라”면서 “아울러 동 자치지원관을 선출하는 기준 또한 객관적이지 못하다”며 “시민사회단체 경력 5년 이상이라는 애매모호한 경력을 근거로 좌편향 인사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로 전략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풀뿌리민주주의 라는 미명 아래 동 자치지원관제도를 확산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무차별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결탁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새로운보수당 대전시당은 실효성이 없는 동 자치지원관제도를 중단하기를 대전시와 각 구에 촉구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대덕구 송촌동을 비롯한 8개 동에서 ‘동 자치지원관’을 운영했으며, 바른미래당 김소연 전 시의원은 17일 대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 자치지원관 사업은 본래 목적보다 인건비와 운영비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된다”면서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역설하며, 동 자치지원관 제도를 ‘爲人設官의 전형’이라고 비판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대덕구의 동 자치지원관 전면 확대 시행 방침에 반발하여 자유한국당 오동환(초선, 가선거구) 대덕구의원이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 자치지원관 전면 확대 시행의 즉각 철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서는 등 동 자치지원관 시행과 관련하여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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