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생본부‧세종시당, 배달앱 기업결합 반대 촉구
정의당 민생본부‧세종시당, 배달앱 기업결합 반대 촉구
  • 이용환 기자
  • 승인 2020.01.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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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배달의민족' 등 세 개 배달앱 기업의 결합 승인 반대 주장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 예비후보(시당위원장)는 20일 정의당 민생본부와 세종시당이20일 오전 11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앱 기업결합 심사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 예비후보(시당위원장)는 20일 정의당 민생본부와 세종시당이20일 오전 11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앱 기업결합 심사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정의당 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의원)와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는 20일 오전 11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앱 기업결합 심사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2, 3위 업체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들은 수수료와 광고료, 배달료 책정 등에서 있어 지금도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하나의 기업이 되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의 일방적 인상 등 더욱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어 “정의당 민생본부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기업결합심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운을 뗀 후 “우선 가장 큰 우려는 시장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라”면서 “2018년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업소당 배달앱 서비스 전체 지출비용은 월평균 83만 9,000원이고 이중 광고서비스 비용이 월평균 40만 4,000원에 이르렀다”며 “소상공인들은 협상력이 낮은 프랜차이즈업체와 영세업체들이 서면기준도 없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향후 독점기업이 되면,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배달앱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업체와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끝으로 “다른 우려는 ‘배달앱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고 혁신이 정체된다는 것이라”면서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의 독점화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후발 혁신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쟁을 통한 새로운 혁신이나 계속적인 혁신이 정체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공정위에 ▲ 세 개 배달앱 기업의 결합 승인 반대 ▲ 현재 배달앱 서비스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조치 시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민생본부는 공공배달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사라지고 배달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군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공 배달앱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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