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예비후보 철저한 검찰 수사 촉구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예비후보 철저한 검찰 수사 촉구
  • 이용환 기자
  • 승인 2020.01.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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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금주 중 검찰 고발 예정 –'이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
자유한국당 CI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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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김태흠, 이하 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서산·태안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도당 역시 이번 주 중 검찰 고발 예정임을 밝혔다.

도당은 19일 ‘조한기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금주 중 검찰 고발 예정 –’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출신인 조 예비후보에게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도당은 “조한기 서산·태안 지역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대전지검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시민단체에 따르면,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24억원 특별교부금 확보 밝혀’(2019년 9월 9일), ‘2020년 정부 예산안 성과 발표’(2019년 12월 12일) 보도자료에서 특별교부금과 국비 확보를 조한기 예비후보가 주도하여 확보한 것처럼 왜곡하고 부풀린 정황과 의혹이 있다고 한다”며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전안전부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됨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어 “조한기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2017. 5. ~ 2018. 6.)과 제1부속실장(2018. 6 ~ 2019. 8)’으로 재직하고 있었던바 특별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의 결정과정, 정부 예산의 편성 또는 심의에 일체 관여할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무슨 근거와 연유로 본인이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행여 조한기 예비후보의 주장대로 특별교부금과 국비 확보 과정에 당시 청와대 비서관(제1부속실장)의 신분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고 권한을 남용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며 “탐욕스런 공치사나 뻔뻔한 무임승차도 지탄의 대상인데, 하물며 허위의 사실로 시민을 혼란을 빠트려 재미 좀 보려는 불순한 선동은 신성한 국민의 투표권을 경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끝으로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 선거판을 뒤흔들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궁극적으로 승패까지 영향을 주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운을 뗀 후 “조 예비후보는 본인을 둘러싼 허위사실 관련 혐의에 대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시민 앞에 엎드려 낱낱이 사과하고 이실직고해야 한다”면서 “만약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응분의 법적·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자유한국당 충남도당도 금주 중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 예비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처녀 출마하여 28.31%를 득표하여 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14년 7.30재·보궐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여 37.77%로 2위를 차지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에게 1.76%p 차이로 석패한 바 있다. 조 예비후보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의 리턴매치에서 설욕하여 여의도에 입성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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