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안정화에 힘쓸 것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2020년 부동산 전망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폭은 다소 둔하더라도 대부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내려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기를 반복했다. 이번 부동산 긴급 대책을 보면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정책들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가구 4주택 주택 취득세 4%
▶ 투기과열지구와 투기 지역 내 담보대출 규제
▶ 임대 소득세 과세
▶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보유세 증가
부동산 정책은 후발적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시장을 잡을 수는 없다. 가격이 단순히 오를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정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상승 이유를 서울 내에 직접적인 공급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세를 이끄는 서울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조합도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초과 이익 환수제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고 신축을 원하는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없어 희소성 증가로 계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규제를 피해 비 조정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움직여 부동산 상승을 야기하는 것이다.
올해는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세가 계속 중과 중이며, 대출 규제와 보유세가 증가되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와 주택을 보유함에 있어 부담의 증가로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매매가와의 차이가 적어짐에 따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서울은 강보합, 수도권과 지방은 약보합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청과 대전도 재테크 유망지역에 포함했으며, 특히 대전은 비 규제 지역 중 신규 공급이 적고 주택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전에도 변수는 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대전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정부가 언제라도 추가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분양가 상한제 여파가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