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자치분권국장, 제269회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도 자치분권국 주요업무계획' 발표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시민주권 5대 분야 12개 과제 고도화 및 소통 활성화에 나선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은 16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269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2020년도 자치분권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시정 3기 첫해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제도화하여 시민주권 시대의 초석을 다지고, 지난해는 성과를 대내외로 확산하여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였다”면서 “올해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과제를 고도화하여 시민주권 시대를 정착시키고,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며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세원발굴 등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시민주권 시대 정착을 위해 ▲ 세종형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시민주권 과제 고도화 ▲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 실현 ▲ 자주재원 확충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김 국장은 “시민의 일상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운을 뗀 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에도 세종형 자치모델을 확산시켜 자치분권 모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면서 “올해 편성된 159억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고,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회 사업기획 및 현장지원 등 주민자치 지원 사무를 읍면동의 단위 사무로 명문화(조례개정사항)하여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읍면동이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세종형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 내 세종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세종지방경찰청과 공조하고, 개정안 통과시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이어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뜻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주도의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언급한 후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과제를 추진하여 시정 곳곳에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일상적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시민주권회의(11분과)가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규모 현장중심 대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특히 지금까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중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진불가, 장기검토 건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재검토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들이 문화와 복지 그리고 여가생활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전문인력을 추가배치하여 센터 운영 시간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국장은 “지방세 징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역설한 후 “2020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6,708억원(‘19년 6,596억원 대비 1.7% 증가)을 달성하기 위해 월별 지방세 징수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이 확보되도록 하겠다”면서 “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에 따라 세무서와 협조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간편결제시스템을 널리 홍보하겠다”며 “지방세 기한 내 신고납부 사전 안내로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가산금 부담 및 체납을 사전 예방하고, 과세대상의 체계적 관리로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방세 징수 방안을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 관리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올해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관리 등 선거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후 “특히,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선관위, 교육청과 공조하여 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겠다”면서 “주요 선거일정에 따른 시기별 집중 홍보,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를 통해 투표율 제고(목표 1위)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의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에서 벗어나 온라인(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우리 시 국회의원의원 정수가 2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선거구를 조속히 획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올해에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게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이 주민자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이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