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지방분권충남연대·지방분권세종회의·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으로 구성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초과에 대해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권 공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초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답변요지는 수도권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등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어 비수도권이 고사위기에 처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총선을 거치면서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밖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사업), 생활SOC복합화, 재정분권 등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우리가 국가비상사태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면서 “비록 수도권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지만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본질적인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을 반전시킬 설득력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또한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지방분권개헌추진은 비록 한차례의 대통령개헌안 발의가 무산됐지만, 국회의 몫으로 돌리면서 총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청권 공대위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초과에 대하여 매우 위중하게 받아들여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거듭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특히,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 통과되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은 오히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국토균형발전이 아닌 정략적 영역으로 후퇴시킨 것으로 오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끝으로 “우리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한가로이 허송세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망국적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헌법개정안 등의 대안을 마련해 각 정당과 총선출마자들에게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의 각성을 거듭 촉구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권 공대위는 지난 9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