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한 지원책 및 공공성 강화 정책 마련 추진 한목소리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4일 지난 13일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아이들의 배움이 시작되는 유치원이 실질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공공성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며 “이어지는 조치가 세종교육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관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공립 학교를 1:1로 매칭하고 행정실장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에듀파인 시스템이 사립유치원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역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운을 뗀 후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충남교육청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충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한해 열정을 쏟겠다”며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중심 충남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치원 3법은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공금인 교비의 사적사용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해 유치원 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것들을 뼈대로 하고 있다.